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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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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문
2
열린
1
상승
1
경연
1
동승
1
국제
1
창조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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